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데이…‘인용·기각·각하’ 3가지 시나리오와 그 이후의 대한민국
오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발표된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에 내려지는 결론으로, 한국 정치사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인용’, ‘기각’, ‘각하’로 나뉘며, 각 경우에 따라 대통령 개인의 운명은 물론 한국 정치, 사회, 그리고 법질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1. 인용: 윤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 현실화‘인용’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위헌·위법하고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
사회
2025. 4. 3.
트럼프의 ‘해방의 날’ 선언, 4월 2일 미국 관세 대전 돌입…주요 국가와 품목 정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포하며, 대규모 관세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 불균형 시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일종의 무역 보복 전략이며, 주요 교역국을 겨냥해 자동차, 철강, 에너지, 전자부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첫째, 관세 부과 대상 국가와 품목이다.미국 정부는 4월 2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자동차 부품은 5월 이후 적용 예정이다. 이미 지난 2월부터 중국산 제품 전체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3월에는 이를 2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철강 및 알루미늄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
사회
2025. 4.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