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데이…‘인용·기각·각하’ 3가지 시나리오와 그 이후의 대한민국

오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발표된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에 내려지는 결론으로, 한국 정치사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인용’, ‘기각’, ‘각하’로 나뉘며, 각 경우에 따라 대통령 개인의 운명은 물론 한국 정치, 사회, 그리고 법질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인용: 윤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 현실화

‘인용’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 사유 중 하나라도 위헌·위법하고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일반인 신분으로 전환되며,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이 박탈된다. 이는 대통령 연금, 국립묘지 안장, 비서 및 운전기사 제공 등 복지 전반에 해당하며, 경호·경비만 제한적으로 유지된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되며, 내란죄 및 관련 검찰 수사에 불구속 상태로 임하게 된다.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은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유지한다. 만약 4월 4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6월 3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하며, 대선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하여 공표한다.

2. 기각: 윤 대통령 직무 복귀, 개헌 카드와 정국 갈등 재점화

‘기각’은 탄핵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결론이다. 즉,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헌재가 판단하면 기각이 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회복하고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최종 변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임기 내 사명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직무 복귀 후에는 개헌안을 제시하거나 정치적 사과, 또는 참모진 개편 등의 조치를 통해 정국 안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탄핵을 주도했던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한 불복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저항을 예고했다. 기각 후 대규모 시위와 거리 정치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며, 이는 정치적 극한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 각하: 절차적 문제로 판단 포기, 그러나 갈등은 지속

‘각하’는 탄핵소추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재가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다. 이 경우에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기각과 동일한 정치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각하는 ‘무효’라는 의미이기에 탄핵 주체였던 국회가 다시 소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갈등의 씨앗을 남긴다. 실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여당의 불참으로 한 차례 부결됐지만, 이후 일부 여당 의원의 찬성으로 재통과된 바 있다.

각하 결정은 국민들 사이에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권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국의 혼란은 오히려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공통된 위기: ‘누구도 승복하지 않는 민주주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기각이든 인용이든 반대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거리 집회와 시위가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심리적 내전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치의 자기 파괴적 경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는 “어떤 결과든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제하라”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 그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대응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결론: 한국 민주주의의 분기점, 헌재 결정 이후가 더 중요하다

4월 4일은 단지 헌재의 결론이 내려지는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제도적 절제를 발휘할 수 있는가를 시험받는 날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파면되든, 직무에 복귀하든,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판결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감정이 아닌 절차와 제도로 갈등을 녹여내는 일, 그것이 헌재보다 더 중요한 다음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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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BBC 코리아 보도
• 대한민국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 헌정사 전직 대통령 관련 판례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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